【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구현해야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범 종교계 사립학교와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며 이를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11항에서 사학이 교원 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학미션은 지난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신뢰받는 교육,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돼야
사학미션은 성명에서 “교육을 획일화시킨 50년 전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평준화 2.0 시대를 제안한다”며 “기존의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 관련 정책 및 법령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며 기독대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대학평가 방식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를 신설했고, 비리와 비위가 없는 기독교학교가 되도록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유병진 총장(명지대)이 기조 발언을 했다, 유 총장은 “선결돼야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며 “특히 한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구현해야
환영사 및 개회사를 전한 이사장 이재훈 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는 “2024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50년 되는 해이자 2025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이기도 하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육 평준화 2.0 시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환영사 및 설교를 전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기독학교 이사장)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과 신앙이 겸비한 기독교 인재로 성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윤리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범교단적 차원에서 하나 된 역량을 모아,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사학의 자율성 확립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이 아름다운 나라, 공정한 경쟁으로 한 명의 일등이 아닌 모두가 일류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자유롭게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명지대·목원대·한동대·전주대 거점 역할
이후 ‘미션대담’에서는 김운성 목사(영락/대광/장신대 이사장)가 ‘한국교회의 책임’, 홍배식 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숭덕학원 이사장)이 ‘기독교학교의 과제’,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사학미션 상임이사)가 ‘사학미션의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사학미션은 이날 권역별 기독 거점대학을 세우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은 명지대학교, 중부권은 목원대학교, 영남권은 한동대학교, 호남권은 전주대학교가 맡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권역별 포럼, 연수프로그램, 기독학부모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교육미션센터(에스겔선교회, 더함연구소), 고교학점제 컨소시엄(한반도평화연구원, 한국창조과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