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제31회 학술세미나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가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서헌제 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기독교 사학에 반기독교적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굳이 막지 않아도 사회 분위기가 다음 세대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그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 일제 치하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상당수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당했지만, 해방 후 재건돼 오늘날 468개 기독 사립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 근거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사립학교 자율성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가 정체성대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토대”고 “둘째로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일반 사립학교의 그것보다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독교 사립학교 재건’에 대해 “지금 사립학교들은 공교육 체계라는 울타리에 갇혀, 사실상 국·공립학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분명히 정체성이 다르고, 이 본질이 회복될 때 자율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 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다. 사립학교는 가능한 한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현 교수는 “국가기관이 종교교육의 핵심이자 종교수업인 채플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반면 대학생은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인권위가 대학교 측의 사전 채플 공지, 예배가 아닌 문화적 교육 형식과 참석만을 체크하는 채플에서도 기독교에 강조를 뒀다 해서 대체 강좌 개설을 권고했는데, 이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채플 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인문학 지도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메시지 채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승수 교수는 “사학 교원 선발에 교육감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형해화(形骸化)’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제적 인사권 제한 규정은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 임용 절차를 만든다는 입법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개정 사립학교법을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 학교들이 본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존립기반을 적극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김종화 박사(명지고), 변창배 목사(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등이 나섰다. 자유토론 후에는 신장환 목사(낙원성도교회)가 ‘실제 VR을 통한 비대면 전도방법’에 대해 특강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와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전국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