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인권이사회 해마다 결의안 채택/
한국,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참/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2019년부터 한국은 4년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지만, 한국은 이번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페데리코 비예가스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지만,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 VOA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 등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롬 보나퐁(Jerome Bonapont)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그러면서 보나퐁 대사는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 확보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민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SNS에 “문재인 외교부가 임기 중 마지막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북한을 향한 문 정부의 ‘알아서 기는’ 맹목적인 충성이 4년 연속 불참이라는 진기록(?)을 기어코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Robert King)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사안인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VOA와의 인터뷰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도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VOA는 전했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존 시프튼(John Sifton)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일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우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