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구현해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범 종교계 사립학교와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며 이를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11항에서 사학이 교원 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학미션은 지난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하는 (교육)평준화 2.0 시대 제안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교육을 획일화 시킨 50년 전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교육)평준화 2.0 시대를 제안한다”며 “기존의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 관련 정책 및 법령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며 기독대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대학평가 방식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를 신설했고, 비리와 비위가 없는 기독교학교가 되도록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 중요하게 인식돼야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명지대 유병진 총장이 기조 발언을 했다,  

유 총장은 “상아탑 본연의 역할인 자율적인 교육과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돼야 고도의 지식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간섭, 통제로 연결돼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선결돼야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며 “특히 한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와 국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제안
앞서 개회사를 전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학교법인 한동대 이사장)는 “기독교학교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육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과연 3.1운동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세계 역사에 빛나는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며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기독교학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바른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정부와 국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앞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얼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또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 새로남교회 담임)는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교회는 범 교단 차원에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