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개 주, 낙태금지법 발효 ..."낙태, 중범죄로 규정"
美 10개 주, 낙태금지법 발효 ..."낙태, 중범죄로 규정"
  • 에쉴리 나
  • 승인 2022.07.01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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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돕스 대 잭슨’ 판결 후 확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산모 생명 보호 경우가 아닌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미국=뉴스제이】 에쉴리 나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다. 

그렇게 된 것은 지난 6월 24일 ‘토마스 돕스(Thomas Dobbs)’ 대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찬성 6, 반대 3으로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 옹호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그 결과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우세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낙태 금지법이 10개 주에서 발효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가진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3개 주다.

29일 기준으로 10개 주는 낙태금지법을 발효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지법 시행이 임시 중단됐다.

미주리 주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돕스 대 잭슨’ 판결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이다. 

낙태금지법을 발효한 주지사와 법무장관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레슬리 러틀리지(Leslie Rutledge), 린 피지Lynn Fitch,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낙태금지법을 발효한 주지사와 법무장관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레슬리 러틀리지(Leslie Rutledge), 린 피지Lynn Fitch,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그날(24일) 당장 여러 주에서 낙태반대법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주리주도 공화당 소속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태아생명권리법’에 따라 주 정부에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공표했다.

이 법안은 “반대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낙태를 시행하가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사우스다코다 주도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즉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오클라호마주도 공화당 소속인 존 오코너(John O`Conor)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돕스의 결과로 오클라호마주의 낙태 금지 권한이 확인되었다. 오클라호마 주법 제21조 861항을 시행하거나 임신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오클라호마주의 낙태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 옹호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 옹호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또한, 앨라배마주도 공화당의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이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는 앨라배마의 인간생명보호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한 2019년 앨라배마주 법을 복원하고,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앨라배마주의 긴급 동의안이 허가됐다”며 “연방 지방법원과 원고 모두 미국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에서 내린 판결에 비춰볼 때,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계속 유예할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은 즉시 기소되어 10년에서 최대 99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연이어, 아칸소주도 공화당 소속 레슬리 러틀리지(Leslie Rutledge) 법무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돕스 판결이 ‘로 대 웨이드’의 중앙통제권을 무효화했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알렸다.

켄터키주도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법무장관이 같은 날 권고 의견을 발표하여 인간생명보호법에 근거한 낙태 금지가 24일부터 발효됨을 알렸다.

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토마스 돕스(Thomas Dobbs)’ 대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찬성 6, 반대 3으로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bbc

텍사스주 또한, 는 다음 달 24일부터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켄 팩스턴(Ken Paxton)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은 권고 의견을 내고 2021년 제정한 ‘인간생명보호법’이 대법원의 판결문 발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돕스 대 잭슨’ 사건의 중심에 있던 미시시피주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린 피지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는 미시시피의 트리거 법을 인증했다”며 “주가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포스트 로(post-Roe)’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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