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이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법원이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 승인 2022.06.26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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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회견/
임신과 출산 건강 보호조치 취할 것/
대법관, 추가 임명하지는 않을 것/

【미국=뉴스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종료한 다음 날 "대법원이 몇 가지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토요일 아침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 연설에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Daily Mail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 연설에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Daily Mail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그의 아내 질 바이든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결정인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가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행정부는 [주]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과 주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공중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의 권리와 임신과 출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CNN 영상 캡처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 아침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이 백악관에서 열렸다.    ⓒCNN 영상 캡처

백악관 내부에서는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관리들은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에 지침을 요청했다고 CNN은 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당한 여성이 주법의 예외로 허용되지 않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주법은 극단적이며 예외가 없다고 주장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여성이 건강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에 관한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11월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 정치인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부는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에 지침을 요청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 영상 캡처

한편,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의 역사적인 낙태 관련 판결 이후 미국 최고 법원을 개혁, 특히 확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에 더 많은 판사를 추가하면 현재 보수에 치우쳐 있는 재판부의 이념적 균형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은 가능한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4월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법적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있는 상항에서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소위 "법원 포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입장을 피했다.

토요일,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그 가능성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피에르 대변인은 유럽에서 열린 G7 회의에 대통령과 함께 여행하는 기자들에게 “법원을 확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의 임기 제한을 포함하여 제안된 다른 개혁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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