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 혐의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굽실거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악 중 하나이자 중대한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상학 대표 기소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 대통령이 되든 박 대표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 및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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