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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1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성란 경기도의원 등 48명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해, 이른바 ‘교육계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제12조(사생활의 자유)를 적시해 교육자의 담배 등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하고,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게 되므로, 학교 붕괴의 개막을 알리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여성가족부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서성란 경기도 의회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인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모순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 강헌식 목사는 “바른 것과 그른 것, 틀린 것을 분석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가야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을 바르개 해야한다. 그래서 잘못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다음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엽합회)와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엽합 공동대표), 신민향 대표(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이승준 목사(경기도총연합화 사무총장)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올해 7월 28일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 전날인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며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지난 7월 31일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시했던 ‘교과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교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은 학생인권침해 조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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