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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낙태금지 판결에 응답/ ‘포스 뉴스’(Fox News)에서 밝혀/ 보수적인 대법관 임명 결과물/

트럼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2022. 06. 26 by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미국=뉴스제이】 ‘폭스 뉴스’(Fox News)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수적 대법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판사를 대통령 임기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했기에, 획기적으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판결을 뒤집는 데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트럼프는 대답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을 따르는 것이며, 오래전에 주어졌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중심으로 한 '돕스(Dobbs)’ 대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시시피주는 15주간의 낙태 금지를 중단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21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에서 법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의견을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끝냅니다. 헌법은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로'(Roe)와 '케시'(Casey)는 기각됩니다.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선출된 대표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수 의견서는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합류했다. 그리고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대법관에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찬성표가 낙태금지 결과를 만든 것이다.

“로(Roe)와 케시(Casey)는 기각됩니다.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선출된 대표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펜스 전 부통령도 성명을 통해‘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대법관들이 용기를 내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 문제를 주와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대법원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국민이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