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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현 상황 엄중, 이른 시일 내 발표”/

종교시설에 방역패스 적용할까? ... 정부, 방역 강화 조치 예고

2021. 12. 15 by 배하진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어하고 있다. ©뉴시스

김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가지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정부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3차 접종의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이번 주 들어 하루 78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다”고 했다.

한편, 교계에서는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14일 예자연은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교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