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전환, 한미 연합방위태세 해체 저지, 동맹강화 필요
【뉴스제이】 우려했던 대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를 가릴 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은 계속하면서, 금년들어 열 차례에 걸쳐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수십 개에 달하는 북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숫자는 2020년까지 1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공격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의 기대가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의해 또 다시 물거품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인양 선전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평화 쇼를 계속하고 있다. 좌파적 이념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와 ‘안보파괴’도 계속되고 있다. 문 정권은 한국군을 무장해제하고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허물면서 고립무원의 왕따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하는 북한의 대남 비방과 욕설에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다시한번 국민이 나서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경구를 되새기며 우리만 무장 해제시키는 가짜 평화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북핵 억제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북한이 2016년1월초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2016년 2월 29일 핵 전문가를 포함한우리 애국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미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탄핵정국으로 중단할 때까지 452만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및 유엔 방문단을 결성하여 7.11일부터 5박6일간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하여 미상하원 외교분과위원장, 미국무부장관, 북한인권대사, UN사무총장을 면담하여 과거 미국이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 한국에 배치한바 있는 미 전술핵의 재배치를 주장하였다.
재배치가 이뤄지게 되면 기존 핵보유국 같이 북핵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무력화 되고, 중국이 한반도 핵의 동시 제거를 강하게 주장하여 미국 전술 핵무기의 철수와 동시에 북한 핵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현재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핵.WMD 위협 대응 체계“는 조속히 구축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방대한 예산소요 충당이 어려울뿐 아니라 북핵 대응 수단으로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문 정권의 국가파괴, 한미 동맹 이완 등 작금의 안보상황을 종합하면 지금은 백척간두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국민이 힘을 모야야 할 때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며, 거기에는 한미 핵공유 협정에 의거한 미 전술핵 재배치, 핵탄두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 동해상 상시배치, 독자적 핵개발 등 모든 단계별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된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핵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핵폐기 대화와 비핵화로 가는 수순을 열어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상에 상시배치하는 것이다. 중국이 팽창주의적 대외기조를 고수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한미 연합방위태세 해체 등을 저지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핵 균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 (* 한국장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박환인 장로 ( 대수장 공동대표 / 전, 해병대 부사령관 / 해병소장(예) /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