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위장,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성평등 위장,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 박유인
  • 승인 2022.10.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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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파행 운영/
파행 책임, 학부모 아닌, 교육부 위원들/
성관계 조장하는 교과서 나올까 걱정돼/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파행 운영한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성명서를 냈다. ‘내 자식이 동성애자 될까봐 성평등 반대하는 학부모를 혐오자로 모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12일 발표했다.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8일부터 각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성평등 개정 관련 과목인 사회·도덕·역사·보건·기술가정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4차례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직접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가했다.

이에 대해 “전국에서 많이 참석해 교육과정 내용들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져 각 공청회가 거의 파행으로 끝났다”며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교육과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으나, 공청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공청회 전인 9월 19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나, 연구진은 ‘성평등’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보건이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피임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어, 학부모들 눈에는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보건 과목 공청회 사회자는 잘못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러 온 학부모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전국학부모단체연.

학부모들은 “공청회장에 입장해 보니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학부모들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소란해지자 갑자기 연구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교과서가 나올까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단체연합'은 “세계인권선언 26조는 ‘교육 방법을 결정할 우선적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 교육기본법 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동성애 내용을 항의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호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바로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이후 “교육과정을 만들 때 논쟁이 되는 사안은 모두 빼든지, 아니면 논쟁이 되는 주장들을 모두 넣든지 해야(보이텔스바흐 합의) 학생들이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한 가지 주장만 가르치면,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징했다. 또한, “다양한 생각과 학문적 의견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교육이기에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학부모단체연합'의 요구사항이다.

1.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영국은 10년만에 청소년 성전환자가 33배 증가했다. 성평등 반대한 부모를 혐오자로 몰고 있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2.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했던 사회자는 사과하라!

3. 짜고 치는 교육부 공청회는 무효다!

4.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

5. 여러 과목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하라!

6.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논쟁이 되는 의견 모두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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