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치 배터비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반대
유엔, 아치 배터비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반대
  •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 승인 2022.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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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전투에 임해/
英 고등법원, 항소할 수 있는 부모 요구 기각/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통신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영국의 12세 소년 아치 배터비(Archie Battersbee)에 대한 생명 유지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와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소년 배터비(Battersbee)는 지난 4월 목이 끈으로 묶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치명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었다.  사진은 아치 배터비의 건강살 때 모습    ©기독교 법률 센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지난 목요일 영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거부한 후, 금요일 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한 판결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급법원은 소년의 부모인 홀리 댄스(Hollie Dance)와 바울 배터비(Paul Battersbee)가 ‘왕립 런던 병원’(Royal London Hospital)이 아들에 대한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시키려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왕립 런던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배터비(Battersbee)는 지난 4월 목이 끈으로 묶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치명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었다. 판사들은 ‘아이가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평가에 동의했다. 

그러나 부모는 “아치의 심장이 여전히 뛰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중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생명 유지에는 수분과 음식 제공이 포함된다.

부모는 ‘기독교 법률 센터’(Christian Legal Centre)를 통해 법적투쟁 지원을 받고 있다. ‘기독교 법률 센터’는 금요일 성명에서 배터비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허용한 법원 명령이 목요일 오후에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배터비의 어머니 홀리 댄스는 “누워 있는 아들과 이야기할 때, 때때로 아들이 손을 꼭 쥐는 것을 느낀다”며 “시간이 주어지면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희망을 말했다.

개인과 가족이 잠재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UN CRPD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치 배터비의 부모는 아들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비의 어머니 홀리 댄스는 “누워 있는 아들과 이야기할 때, 때때로 아들이 손을 꼭 쥐는 것을 느낀다”며 “시간이 주어지면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희망을 말했다.     ©기독교 법률 센터

UN CRPD는 배터비 부모의 요청에 대해 응답으로 특별 보고관은 "당사국이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계 환기, 인공 영양 및 수분 공급을 포함한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철회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고려 중인 문제의 내용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의견이 접수되면 임시 조치 요청을 유지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홀리 댄스는 UN의 빠른 대응에 감사하며 깊은 마음을 전했다.

"영국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시스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치의 삶을 끝내는 과정을 서두르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한 압력은 수치스러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했고 이제 아들 어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전부입니다.“

지난 달, 엠마 아버스노트(Emma Arbuthnot) 판사는 왕립 런던 병원(Royal London Hospital)이 아치의 생명 유지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확률적으로 보면, 소년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스노트 판사는 부모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7월 15일, 두 번째 판결에서 앤서니 헤이든(Anthony Hayden) 판사는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결했다. 

헤이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경우와 같이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 아치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박탈하며 그의 복지에 완전히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며, 그의 삶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헤이든 판사는 “배터비가 평화로운 상황과 그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죽을 기회’를 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런던 중심부에 있는 항소 법원의 판사 3명은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두 번째 고등법원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부모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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