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모 응급 낙태 상황,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
美 산모 응급 낙태 상황,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
  • 케이티 나
  • 승인 2022.07.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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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건강 위협 응급상황 낙태 허용/
지역에 관계없이, 긴급낙태 및 응급 치료 권리/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도자료 배포/
수술 제공을 거부한 의사는 처벌/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요구할 경우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의 지침에는 ‘메디케어’(Medicare :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 검진, 검사 및 안정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응급 의료 치료 및 현역 노동법(EMTALA)이 포함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노동법(EMTALA)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분만 중인지 또는 응급 건강 상황에 직면했는지(또는 응급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는지 판단하고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HHS는 보도 자료에서 "안정화 치료에는 낙태를 포함한 의학적 및/또는 외과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 HHS 장관(오른쪽)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bc뉴스

보도 자료는 이 법은 “응급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생명 또는 건강을 구하는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 HHS 장관은 “법에 따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은 낙태 치료를 포함한 응급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제공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 주정부 낙태 금지를 선점하는 연방법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특히 현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의료는 정치인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베세라 장관은 “여성들이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HHS의 모든 가용 자원을 계속 활용할 것”이며 “의사는 의료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수술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HHS는 “긴급 낙태가 자궁외 임신과 자간전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한에는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고 ‘임신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주법이 ‘우선적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라슈어(Chiquita Brooks-LaSure)는 “모든 사람은 특히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방법에 따라 응급 상황 제공자는 거주하는 주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낙태 치료를 포함하여 응급 의료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 안정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CMS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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