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노력할 것”/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2016년 8월 탈북, 한국으로 입국한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에 임명됐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등 북한 인권 운동의 선봉에 서 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태 의원의 당 국제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국제위원회는 국민의힘 상설기구 중 하나로 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을 위한 창구 기능을 하고 당 국제관련 활동에 자문을 한다.
태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인권문제 등의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를 비롯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룩하려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에는 6년간 표류되고 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의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립돼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 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는 5년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만들어놨다.
또 태 의원은 "재단설립을 민법에 준한다고 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정당에 맡기고 정당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단이 출범할 수 없게 만든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인권법의 구조는 사실상 북한 인권 재단의 출범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법률 개정과 행정조치, 민주당과의 협상 등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