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기독교 깃발 게양 금지는 ‘헌법위반’
美 대법원, 기독교 깃발 게양 금지는 ‘헌법위반’
  • 나관호♤케이티 나
  • 승인 2022.05.05 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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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헌법, 제헌절 기독교 깃발 게양 요청/
보스턴 시청, 정부의 종교 지지라고 주장/
보스턴 시청 외부, 83피트 깃대 3개 있어/
정부 연설 대변할 경우에만 거부 가능/

【미국=뉴스제이】 美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가 시청 앞에 기독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 ‘9:0’으로 판결했다.

2017년 ‘캠프 헌법’(Camp Constitution)이라는 단체는 보스턴 시청에서 열린 제헌절과 시민권의 날 행사에서 기독교 깃발을 게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기독교 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미국 대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美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가 시청 앞에 기독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크리스천포스트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발언자의 관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보스턴 시청 외부에는 83피트 높이의 깃대가 3개가 있다. 그 중 2개는 항상 미국 국기와 주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나머지 한 개는 일반적으로 도시기를 게양하지만,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깃발을 게양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스턴의 국기 게양 정책은 세 개의 깃대 모두가 정부의 연설을 대변할 경우에만 기독교기 게양을 거부할 수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법원은 보스턴이 민간단체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을 정부 연설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이는 결국, 보스턴이 셔틀레프와 캠프 헌법이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종교적 관점에 근거해 기독교 깃발 게양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NBC 뉴스는 "이 사건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결정은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법원은 시가 기념행사를 위해 단체들이 시청 앞에 있는 깃대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을 때 모든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공개 포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기독교 국기에 대한 동일한 취급을 부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유대-기독교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그 사명의 일부라고 말하는 ‘캠프 헌법’(Camp Constitution)의 승리였다. 이 단체는 한 시간 동안 지역 성직자들의 보스턴 역사에 대한 연설을 포함하는 행사 동안 라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게양하기를 원했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보스턴 시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깃대에 기독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정부의 종교 지지라고 주장했다.

2017년 기독교 깃발 게양 요청이 거부된 해럴드 셔틀레프(Harold Shurtleff)의 변호인단은 셔틀레프의 요청 이전 12년 동안, 시에서 제안된 284개 행사 중 단 한 건도 거부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트매사추세츠 보스턴 시청 앞에는 세개의 깃발이 걸려 있다.     ⓒ크리스천포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깃발 게양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ACLU 국가 법률 책임자인 데이비드 콜(David Cole)은 "정부가 개인 연설자들을 위해 공공 재산을 개방할 때,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말로 민간인들이 정부 재산에 접근하여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서로 말하고, 우리의 견해를 표현하는 능력 등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셔틀래프는 ABC에 "그것은 대중에 열려있는 깃대다"라면서 "아마도 한두 시간 동안 깃대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 이런, 지금 개신교나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보스턴 시를 보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보스턴의 변호사인 더그 홀워드-드리메어(Doug Hallward-Driemeier)는 "시 당국은 자신들의 연설을 위해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기독교 깃발'로 제공된 깃발을 게양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도시 자체가 소통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셔틀래프는 "나는 기독교 깃발을 들고 있는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모른다"며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깃발은 확실히 기독교를 상징하며 주일학교 교사 두 명이 디자인했다. 정확히 백인우월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낙관하고, 비록 시가 국기 게양 행사를 취소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올해 초, 대법원은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시애틀 지역 전 축구 코치의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치 케네디(Kennedy)가 팀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방 교육청은 케네디가 학생들과 따로 기도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케네디가 자신의 관행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유급 휴가에 놓여 졌고, 고소를 당했다.

하급 법원은 교육청 편을 들었다. 이제, 이 사건은 연방 최고 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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