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본지 편집위원/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박환인 예비역 소장이 한국장로신문 ‘안보좌담회’를 통해 3.9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시국을 진단했다. 박환인 장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이며 본지 편집위원이다. [편집자駐]
▣한국장로신문 [안보좌담회]▣
조국 대한민국 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일시 : 2022년 2월 17일 오후 3시
장소 : 한국장로신문사 르비딤 회의실
참석 : 이필섭 장로(전 합참의장, 국군중앙교회) 이정린 장로(전 국방부 차관, 대광교회) 박환인 장로(전 해병대 부사령관, 여의도순복음교회) 배영복 장로(전 육군 정훈감, 연동교회) 이한열 장로(구국통일국민운동본부 대표, 온누리교회) 김현용 장로(㈜리젠씨솔라 회장, 신광교회) 김성이 목사(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영락교회) 한규성 장로(삼성생명 상무/명예사업부장, 국수교회)
Q: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장로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A: 박환인 장로 : 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주도 하의 3회에 걸친 대북 규탄성명에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참여치 않고 있다가 최근 4차 성명에 피치 못해 동참하는 소극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외신기자가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무어냐는 질문을 받고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자 집권당 인사들이 ‘전쟁광’이니, ‘전쟁하자는 거냐?’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선제타격“(Kill Chain)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립한 ‘한국형 3축체계’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김정은이 불쾌하지 않을 부드러운 용어로 바꾸어 작계와 국방백서에 명시하고 현재도 방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야당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여당 의원들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무지에 대하여 오히려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3축체계의 제1단계 ”선제타격“(Kill Chain)은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 5분내에 탐지 식별하여 30분내에 타격하고 2단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적의 핵미사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며 3단계 ”대량응징보복“은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가차 없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것인바 특히 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공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군의 Patriot (PAC-3)와 국산 천궁 및 사드에 의한 적 미사일 방어에 주안을 두고 대비해왔으나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음속 10배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1단계 ”선제타격“(Kill Chain)은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 5분내에 탐지 식별하여 30분내에 타격.
제2단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적의 핵미사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것.
제3단계 ”대량응징보복“은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가차 없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것.
따라서 북이 도발 시 대응할 수단은 선제타격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하려해도 군사 정찰위성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 발견/식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화와 평화 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허망한 꿈을 버리고 약화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위중한 현실에 알맞는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잘못된 대중국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폐기하여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최강 미군의 막강한 전력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강력하게 북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1958년부터 33년간 배치되었던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공포의 균형“으로 적의 핵을 무력화하고 도발을 억제해야 하며 우선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동해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토록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단체들은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2016년부터 2017년 문 정권 등장 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펼쳐 20여 명의 대표단이 워싱턴D.C.와 UN본부를 방문하여 요로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45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 위해 방미하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전달한바 있습니다. (좌담회 중에서)
참고기사 : ［좌담회］조국 대한민국 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하기 위하여 | 한국장로신문 (jangr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