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이번 평등법은 ‘차별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알리는 '서울지역 시민공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021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다.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국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도 내용이 비슷하다. 모두 차별에 관한 '개념', '사유', '영역', '구제 및 제재'를 조문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논란 가운데 법률제정을 반대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바른 사실을 알리려는 공청회가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시민공청회’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인사말’에는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이재훈 목사(서울차반연 상임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격려사’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 교수(전 고려대 법대 학장), 김영훈 교수(전 숭실대 법대 학장), 하윤수 목사(한국교총 회장), 안창호 판사(전 헌법재판관/미정) 등이 맡을 예정이다.
그리고 ‘공청회 취지 설명’과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간략한 소개가 있은 후에 ‘발제’로 이어진다. ‘발제순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를 시작으로 서헌제 교수(전 중앙대 법대 학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맡게 된다. 끝으로 ‘자유발언’과 ‘공동 입장문 발표’순으로 모든 공청회가 마무리된다.
한편,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기하성 부총회장)는 “제정하려는 이번 평등법은 ‘차별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차별금지사유’에 '등' 자를 붙여 문을 열어둔 이유가 무언지 알 수 없다”며, “요새 명분만 앞세운 '감성몰이 법제정'이 빈번하고, 원칙도 없는 '땜질식 법 개정'이 넘쳐난다. 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높다 한들, 법이 초래할 미래를 숙고하지 않으면 상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적어도 양심과 종교, 학문과 예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건 확실해 보인다.”고 걱정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