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에 의해 급속도로 대두된 비혼출산에 대해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포럼’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공동 주최로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신학, 법률, 여성, 생명윤리 차원에서 ‘비혼출산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포럼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협회), 명재진 교수(Bonn 대학 헌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숙경 교수(침신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소장), 박상은 원장(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가 발제했다. 이어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복음법률가회), 박경미 공동대표(케이프로라이프),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명진 소장은 “비혼출산은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비혼출산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성숙한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비혼출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신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상원 교수는 “정자·난자·아기를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합법적인 출산 방식으로 정당화될 때, 우리 사회 전체에 찾아올 피해가 심대하다”고 말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비혼 보조생식술 관련 법적 문제점들’을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배아세포의 상업화, 여성의 임신도구화를 초래하게 되고, 비혼 보조생식술은 여러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비혼출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현숙경 교수 “결혼과 성의 분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성을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분석한 박상은 원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디자이너 베이비’ 가지려는 비혼남녀 증가할 것이다. 생명존중선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생명을 신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전윤성 변호사 “DNA 분석기술 발달로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 현실 속에서, 기증자의 정보 관리에 대한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표는 “사유리 양의 비혼출산을 법제화하라는 번식의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번식·출산·임신중단(낙태) 권리, 차례로 뚫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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